최근 발표된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은 역대 최대인 13.16%로 인상되었으며, 기준 중위소득 역시 6.09%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단순히 금액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대폭 개선되어 더 많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지금부터 2024년도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최대 13.16% 인상-중위소득 상향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의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급여액은 이전 대비 183만 3,572원으로 상승하게 되며, 1인 가구 역시 14.40% 증가로 71만 3,102원으로 지원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로 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이전 대비 572만 9,913원으로 인상된 중위소득은 취약계층 지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인 가구 기준으로도 7.25% 증가하여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7년 만에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 이러한 선정기준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또한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되어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원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도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 수준으로 결정되어 지원 대상자들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게 되어습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이전 대비 183만 3,572원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구의 인원 수와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변동되며, 1인 가구도 14.40% 증가로 71만 3,102원으로 지원액이 상승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로 상향 조정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1인 가구 기준으로도 7.25% 증가하여 222만 8,445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상향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며, 기준 중위소득과의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선정기준을 상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주거급여 상한액 인상 및 의료, 교육급여 수준 유지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원 상한액을 3.2~8.7% 인상하여 2024년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 수준으로 유지되며, 추가적인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복지 정책은 취약계층 가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원이 지속되어, 좀 더 많은 이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