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가 내년부터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중 1순위는 ‘급여 인상'(28.9%)이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높은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요 이유가 소득 감소라는 점을 반영하여,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 월 최대 250만원까지 급여 인상: 그동안 육아휴직 시 소득 감소를 걱정하셨던 분들께 좋은 소식입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후지급 폐지, 육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지원: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귀 후에 지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확대: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 6개월 간 급여 상한액도 인상되어 더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추가로 인상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근로자들을 지원합니다.
2.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더욱 편리하게!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신청: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됩니다. 이제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사업주 서면 동의 의무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육아휴직 제도 개선
- 육아휴직을 통한 양육의 기회: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워라밸 향상: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워라밸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경력 단절 예방: 육아휴직 후에도 경력 단절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육아휴직 제도 개선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방식 폐지, 신청 절차의 간소화 등은 부모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확대되면서,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